공인중개사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제15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중개업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아니라 법정 예치명의자(제3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②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예치명의자로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공제사업자·체신관서·변호사 등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예치할 때는, 중개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공제사업자·체신관서·개업 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제3자(예치명의자)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예치된 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거래당사자가 계약금·중도금 등을 제3자 명의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자 명의 예치 권고는 가능하다.
• ② 중개업자 본인 명의 예치통장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정답)
• ③ 당사자 동의 없는 인출은 금지된다.
• ④ 공제사업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⑤ 개업 변호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암기팁

계약금 예치는 제3자(은행·보험·공제·변호사 등) 명의로, 중개업자 본인 통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