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5회 25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정하게 규율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 ② 부동산중개업 지도·육성
- ③ 부동산중개업자 공신력 제고
- ④ 부동산중개업무 규율
- 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정하게 규율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 제도 중 하나일 뿐, 법 제1조에 명시된 직접적 제정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워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중개업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해서 공신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여러 개별 제도 중 하나일 뿐이지, 법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제정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목적조항이 아닌 개별 제도이다. (정답)
- ② 부동산중개업 지도·육성은 법의 제정목적에 해당한다.
- ③ 공신력 제고는 법의 제정목적에 해당한다.
- ④ 중개업무 규율은 법의 제정목적에 해당한다.
- 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은 법의 제정목적에 해당한다.
암기팁
법 제정목적 4가지: 지도·육성 / 공신력 제고 / 업무규율 / 거래질서 확립 (손해배상보장은 개별제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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