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단 · 제15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러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효하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체납관리비의 전유부분·공용부분 구별 승계, 업종준수의무 위반시 단전·단수 규약의 유효성, 관리단의 당연설립성, 구분행위의 객관적 표시 필요성)은 모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관리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런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본다. 반면 관리비를 승계한 사람은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는 승계하지 않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하며,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단전·단수 등 제재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며, 구분건물이 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외에도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관리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유효라고 정한 규약은 판례 태도가 아니다(정답).
• ② 승계인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③ 업종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단전·단수 등 제재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④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옳다.
• ⑤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건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해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규약 = 무효(대리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