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이용시설 · 제15회 101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공동세탁장·구판장·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를 정확히 서술한 ③이 옳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아니라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정비사업이며(①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대지·주택공사등의 정의도 각각 사실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정비법상 여러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도시저소득주민이 밀집해 사는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이고,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상 공동구도 포함되므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라는 자기모순적 서술은 틀리며,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할 뿐 인접구역까지 포함하지 않고, '주택공사등'에는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은 포함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정답 지문은 공동이용시설의 정의를 다루는데,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공동세탁장·구판장·어린이집 등을 말하며, 이 지문이 예로 든 공동작업장·세탁장·어린이집이 실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위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이다.
• ② 틀리다.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상 공동구가 포함되며, 서술이 자기모순적이다.
• ③ 옳다. 공동이용시설에는 공동작업장, 공동세탁장,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
• ④ 틀리다.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며 인접구역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틀리다. '주택공사등'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포함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저소득 밀집지역 노후주택 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아님), 공동이용시설엔 어린이집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