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15회 104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현금청산 대상, 분양설계 기준일, 공유자 주택공급 원칙, 권리명세 기재)은 사실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여러 기준을 다루는 문제이다. 지나치게 좁은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현금청산이 불허된다'는 서술은 틀리고,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이 아니라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하며, 2인 이상이 한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2개를 공급함이 원칙'이라는 서술도 틀렸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가진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저당권 등)의 명세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도 틀렸다. 반면 정답 지문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한 세대가 원래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원칙은 1주택만 공급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는 등 일정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소유했던 주택 수만큼 여러 채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런 예외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대상자별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 내역,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지나치게 좁은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예외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틀리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이 아니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 ③ 틀리다.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한다.
• ④ 옳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⑤ 틀리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전세권·저당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팁

1세대 다주택 재건축, 원칙은 1채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밖 등은 여러 채 공급 예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