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 제15회 105번 해설

핵심 해설

㉠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재건축사업이라는 정의와 일치하여 옳고, ㉢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축허가·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로 옳다. 반면 ㉡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4분의 3 이상 및 동별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리고, ㉣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매매·증여로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므로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끼리 묶은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6조,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여러 보기(㉠~㉣)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다. ㉠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재건축사업이라는 정의인데, 이는 재건축사업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여 옳다. ㉢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축허가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로, 이것도 옳다. 반면 ㉡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엄격한 4분의 3 이상(및 동별 요건)이 필요하므로 3분의 2로는 부족해 틀렸다. ㉣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매매·증여로 토지를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승계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결국 옳은 것끼리 묶은 조합은 ㉠과 ㉢이다.

용어 설명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매매·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투기 방지 목적).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 틀린 지문이다.
• ② 옳다. ㉠, ㉢ 모두 옳은 지문이다.
• ③ 틀리다.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 틀린 지문이다.
• ④ 틀리다. ㉡, ㉣ 모두 틀린 지문이다.
• ⑤ 틀리다.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 후 매매·증여시 원칙적으로 지위승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