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5회 108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 ④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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