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 · 용적률 · 제15회 111번 해설

핵심 해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건축법은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경우(예: 방화지구 등)에는 강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법이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5조,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는 정의, 그리고 이 둘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점,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지문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인데, 건축법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완화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화지구처럼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고 한정한 지문은 이 강화 가능성을 빠뜨려서 틀렸다.

용어 설명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② 옳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③ 옳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④ 틀리다. 건축법은 국토계획법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강화할 수도 있다.
• ⑤ 옳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암기팁

건축법은 국토계획법 기준을 완화'도' 강화'도' 가능 - 완화만 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