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수선 · 제15회 113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지적법상 필지별로 구획된 토지이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필지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고(②는 틀림),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뿐 아니라 이전도 포함되며(③은 틀림), '대수선'에는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도 포함될 수 있고(④는 틀림),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정한 폭 이상의 도로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조,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의 목적과 여러 용어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건축법의 목적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정확히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오류인데, '대지'는 원칙적으로 지적법상 필지 단위지만 예외적으로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고,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뿐 아니라 건물을 옮기는 '이전'도 포함되며, '대수선'에는 주요구조부 수선·변경뿐 아니라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도로'는 '일체의' 도로가 아니라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정한 폭 이상으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도로에 한정된다.

용어 설명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틀리다. 필지의 일부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 ③ 틀리다.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뿐 아니라 이전도 포함된다.
• ④ 틀리다. '대수선'에는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도 포함될 수 있다.
• ⑤ 틀리다. '도로'는 일체의 도로가 아니라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정한 폭 이상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도로에 한정된다.

암기팁

건축법 목적=안전·기능·미관→공공복리, '건축'엔 이전도 포함, 도로는 아무 길이나 다 해당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