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5회 114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위반 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중지·철거명령, 사용중지·사용제한,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이다. 반면 '벌금의 부과'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사처벌로서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이나 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의 형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허가권자가 행정청으로서 직접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벌금의 부과'는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이는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서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벌금 부과가 정답으로 선택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한다.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해당한다.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해당한다.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④ 해당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⑤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다.

암기팁

허가취소·공사중지·사용제한·용도변경명령은 행정청 조치, 벌금은 법원의 형사처벌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