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5회 119번 해설

핵심 해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될 수 있음) ③이 정답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담보농지 취득,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 농업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은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합병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모두 이런 특수한 취득 경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일반적인 농지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등 일부 절차는 면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로 주말·체험영농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으로, 농지의 자경 등 취득자격을 확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발급 불요.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이다.
• ② 발급 불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 예외 사유이다.
• ③ 발급 필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④ 발급 불요. 토지수용에 의한 농지취득은 발급 예외 사유이다.
• ⑤ 발급 불요.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발급 예외 사유이다.

암기팁

상속·담보취득·수용·법인합병은 자격증명 면제, 주말·체험영농은 원칙대로 자격증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