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 제15회 8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실제 허가 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①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지정권자와 허가권자의 조합을 사실과 다르게 연결하고 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규제구역인데, '누가 구역을 지정하는지'와 '누가 실제 거래를 허가해주는지'는 서로 다른 주체이다.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지금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지만, 실제로 개별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업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짝지은 지문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한정하거나,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잘못 적거나,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는 등 조합을 잘못 연결하고 있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예외적으로 동일 시·도 내인 경우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② 틀리다.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만 한정한 것은 원칙적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를 누락한 서술이다.
• ③ 틀리다. 허가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④ 틀리다.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인 것은 아니다.
• ⑤ 틀리다. 허가권자 부분이 부정확하다.

암기팁

지정은 위(장관), 허가는 아래(시장·군수·구청장) - 큰 정책은 위에서, 실제 창구업무는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