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5회 42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