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협의 의제 · 제15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한국은행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기관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간의 협의가 성립하면 그 협의 성립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 법리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처음에 허가 없이 계약했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유효성이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인정되며, 매매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경우도 허가 없는 거래계약 체결로 취급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런 공적 기관이 당사자가 되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그 협의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틀린 지문은 협의가 성립된 후에도 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이 의제 효과를 무시한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협의 의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허가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판례의 해석이다.
• ② 옳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옳다. 허가 없이 전매하는 행위도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 체결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틀리다. 한국은행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가 성립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옳다.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암기팁

공공기관 당사자면 협의 성립 =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 또 허가받을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