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부효과 · 지역지구제 · 제15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①), 소득재분배·공공재공급·경제안정화(②),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③), 정보비대칭(⑤)은 모두 정부개입이 필요한 정당한 근거다. 그러나 지역지구제는 소음·공해 등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④번이 틀렸다.

이론 근거

정부개입의 근거이론(시장실패론) -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시 정부개입이 정당화됨.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 제거 목적.

쉬운 설명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클 때, 소득재분배·공공재공급·경제안정화처럼 시장이 못 하는 일을 위해, 개인에게는 최선이어도 주변과 안 어울리는 토지이용을 막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지구제(용도지역 규제)는 소음, 공해 같은 나쁜 외부효과(부의 외부효과)를 줄이려는 제도이지, 좋은 외부효과(정의 외부효과)를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외부효과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긍정적/부정적).

지역지구제

토지이용을 용도별로 규제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통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양의 외부효과)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 ② 옳음 - 소득재분배·공공재공급·경제안정화는 시장이 달성하기 어려운 정부의 역할이다.
• ③ 옳음 - 개별 최적이용이 주변과 공간적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 ④ 틀림(정답) -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지 정(+)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 아니다.
• ⑤ 옳음 -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암기팁

지역지구제는 '나쁜 것(부의 외부효과)'을 막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