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에스크로우 제도 · 제15회 21번 해설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공공성·사회성이 강조되고(②), 에스크로우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한 거래안전 제도이며(③), 권리분석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활동이고(④), 비권력적 행위다(⑤). 그러나 권리분석은 대상범위를 가능한 넓게 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닌다.
- ③ 에스크로우(escrow)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 ④ 부동산권리분석이란 소유권 등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 ⑤ 부동산권리분석은 비권력적 행위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공공성·사회성이 강조되고(②), 에스크로우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한 거래안전 제도이며(③), 권리분석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활동이고(④), 비권력적 행위다(⑤). 그러나 권리분석은 대상범위를 가능한 넓게 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①번 설명은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권리분석론 - 분석범위는 넓고 깊게 하여 안전성·확인성을 높여야 함.
쉬운 설명
부동산 권리분석은 사익 보호뿐 아니라 공공성·사회성도 강조되고, 에스크로우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한 거래안전 제도로 계약 이행을 대행해주며, 권리분석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활동이고, 권력을 동원하지 않는 비권력적 행위예요. 그런데 권리분석은 대상 범위를 오히려 넓고 꼼꼼하게 조사해야 안전하고 정확해지는 것이지, 범위를 좁혀서 빠르게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에스크로우(escrow)제도
- 제3자(에스크로 회사)가 거래대금·서류를 관리하며 계약이행을 대행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보편화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 권리분석은 대상범위를 넓게 하여 철저히 해야 안전성이 확보되며, 축소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 ② 옳음 - 권리분석은 사익 보호와 함께 공공성·사회성을 지닌다.
- ③ 옳음 - 에스크로우는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제도다.
- ④ 옳음 - 권리분석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 ⑤ 옳음 - 권리분석은 비권력적(사적) 조사행위다.
암기팁
권리분석은 '넓고 깊게' 해야 안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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