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 신탁 · 제15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수익권을 양도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②), 신탁회사의 전문성으로 안전성·신뢰성이 제고되며(③), 수탁자는 권리·행위능력을 가져야 하고(④), 신탁설정 후 위탁자의 상속이 사업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⑤). 그러나 토지신탁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간 영리사업이므로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는 ①번 설명이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신탁제도론 - 신탁의 장단점(유동화, 전문성 활용, 소유권 분리에 따른 상속영향 차단 등).

쉬운 설명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수익권을 팔아 자금을 유동화할 수 있고, 신탁회사의 전문성 덕분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며, 수탁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을 갖춰야 하고, 신탁을 맺은 뒤에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서 원래 소유자의 상속이 사업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신탁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사업 선정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토지(부동산)신탁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관리·처분을 맡기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 토지신탁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간 영리사업으로, 공공성에 따른 사업선정 제한은 특징이 아니다.
• ② 옳음 -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여 유동화할 수 있다.
• ③ 옳음 - 신탁회사의 전문성 활용으로 안전성·신뢰성이 제고된다.
• ④ 옳음 - 수탁자는 권리능력·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 ⑤ 옳음 - 신탁설정 후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의 상속이 사업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암기팁

토지신탁은 '민간 영리사업' — 공공성 전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