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 제15회 28번 해설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인근지역(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이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만 비교하면 되나, 유사지역(동일수급권 내 다른 지역) 사례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모두 비교해야 하므로 ①번이 옳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거래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는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4. 가격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5.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인근지역(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이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만 비교하면 되나, 유사지역(동일수급권 내 다른 지역) 사례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모두 비교해야 하므로 ①번이 옳다.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소급평가도 가능하고(②틀림), 용도가 다르면 1필지도 구분평가할 수 있으며(③틀림),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고(④틀림), 시산가격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이 아니라 신뢰도에 따른 가중조정이다(⑤틀림).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가격시점 및 지역분석 관련 조항

쉬운 설명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대상부동산과 같은 동네(인근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이 이미 같으니 개별요인만 비교하면 되지만, 다른 동네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지역(유사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모두 비교해야 해요. 그 외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소급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용도가 다르면 대로변 한 필지도 전후면을 나눠 평가할 수 있으며,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지 감정평가서 작성완료일이 아니고, 시산가격 조정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각 방식의 신뢰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동질적 지역,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내 다른 지역.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 인근지역 사례는 지역요인이 동일하여 비교가 불필요하나, 유사지역 사례는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하다.
  • 틀림 -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틀림 - 용도상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1필지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틀림 -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며, 감정평가서 작성완료일이 아니다.
  • 틀림 - 시산가격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이 아니라 각 방식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조정이다.

암기팁

인근지역=개별요인만, 유사지역=지역+개별요인 둘 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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