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 제15회 28번 해설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인근지역(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이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만 비교하면 되나, 유사지역(동일수급권 내 다른 지역) 사례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모두 비교해야 하므로 ①번이 옳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거래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 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③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는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 ④ 가격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 ⑤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인근지역(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이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만 비교하면 되나, 유사지역(동일수급권 내 다른 지역) 사례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모두 비교해야 하므로 ①번이 옳다.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소급평가도 가능하고(②틀림), 용도가 다르면 1필지도 구분평가할 수 있으며(③틀림),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고(④틀림), 시산가격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이 아니라 신뢰도에 따른 가중조정이다(⑤틀림).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가격시점 및 지역분석 관련 조항
쉬운 설명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대상부동산과 같은 동네(인근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이 이미 같으니 개별요인만 비교하면 되지만, 다른 동네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지역(유사지역)의 사례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모두 비교해야 해요. 그 외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소급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용도가 다르면 대로변 한 필지도 전후면을 나눠 평가할 수 있으며,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지 감정평가서 작성완료일이 아니고, 시산가격 조정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각 방식의 신뢰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동질적 지역,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내 다른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 인근지역 사례는 지역요인이 동일하여 비교가 불필요하나, 유사지역 사례는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하다.
- ② 틀림 -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틀림 - 용도상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1필지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④ 틀림 -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며, 감정평가서 작성완료일이 아니다.
- ⑤ 틀림 - 시산가격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이 아니라 각 방식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조정이다.
암기팁
인근지역=개별요인만, 유사지역=지역+개별요인 둘 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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