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책적 기능 · 제15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감정평가의 기능은 정책적 기능(적정가격형성 유도, 과세기준의 합리화, 합리적 손실보상)과 일반적 기능(부동산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나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의 영역이지 감정평가 고유의 기능이 아니므로 ③번이 가장 옳지 않다.

이론 근거

감정평가의 기능론 - 정책적 기능(가격유도·과세기준·손실보상)과 일반적 기능(의사결정판단기준·자원배분) 구분.

쉬운 설명

감정평가는 정책적 기능(적정가격 유도, 과세기준 합리화, 손실보상의 합리화)과 일반적 기능(의사결정 판단기준 제시 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할 일이지, 감정평가 자체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감정평가 기능이라 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정책적 기능

감정평가가 지가공시·과세·보상 등 부동산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능.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감정평가는 매입·매각 등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 ② 옳음 - 보상평가를 통해 손실보상의 합리성을 높인다.
• ③ 틀림(정답) -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감정평가 고유의 기능이 아니다.
• ④ 옳음 -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등 과세기준 합리화 기능이 있다.
• ⑤ 옳음 - 적정가격 유도를 통한 시장기능 보완 기능이 있다.

암기팁

감정평가는 '가격을 재는 자', 경기부양은 정부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