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MBS · 제15회 30번 해설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MBS발행은 장기·안정적 대출공급 가능성을 높이고(①), 금융기관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며(②), 투자자에게 안정적 장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③), 자금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⑤). 그러나 MBS발행은 주택자금 공급을 늘려 주택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주택가격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2.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3. 채권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4.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5.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MBS발행은 장기·안정적 대출공급 가능성을 높이고(①), 금융기관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며(②), 투자자에게 안정적 장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③), 자금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⑤). 그러나 MBS발행은 주택자금 공급을 늘려 주택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④번 설명은 틀렸다.

이론 근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효과론 -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 장기안정자금 공급, 수급불균형 해소.

쉬운 설명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대출채권을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 기회를 얻으며, 자금이 부족한 곳과 남는 곳의 불균형도 해소돼요. 그런데 MBS를 발행하면 시중에 주택자금 공급이 늘어나 오히려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보다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MBS(주택저당증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선택지별 해설

  • 옳음 - 장기·안정적 대출 공급 가능성이 증가한다.
  • 옳음 - 금융기관은 보유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옳음 - 채권투자자는 안정적 장기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틀림(정답) - MBS발행은 자금공급 확대로 주택수요를 자극하여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 옳음 - 장단기 자금 수급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암기팁

MBS 발행 → 자금공급 확대 → 수요 자극 → 가격 하락 아닌 상승요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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