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가중개계약 · 공동중개계약 · 제15회 31번 해설
부동산중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중개계약은 중개서비스 제공과 보수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이며(①), 개별성으로 인한 임장활동이 필수적이고(②), 순가중개계약은 거래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이 있으며(③), 중개업의 3요소(중개업자·의뢰인·중개대상물)는 상호의존적이다(④). 그러나 공동중개계약(MLS)에서 수수료는 '가장…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중개계약이란 일방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이다.
- ② 부동산상품의 개별성으로 인해 중개활동에는 구체적으로 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한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 ③ 순가중개위임계약(net listing)은 부동산거래가격의 조작 및 투기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④ 부동산중개업의 구성요소인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그리고 중개대상물 등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 ⑤ 공동중개위임계약(multiple listing)은 매도자가 대상부동산을 여러 중개업자에게 매도의뢰한 형태로서 중개수수료는 가장 먼저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계약은 중개서비스 제공과 보수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이며(①), 개별성으로 인한 임장활동이 필수적이고(②), 순가중개계약은 거래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이 있으며(③), 중개업의 3요소(중개업자·의뢰인·중개대상물)는 상호의존적이다(④). 그러나 공동중개계약(MLS)에서 수수료는 '가장 먼저' 매도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⑤번 설명이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중개계약론 - 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순가중개계약·공동중개계약(MLS)의 유형별 특징.
쉬운 설명
부동산중개계약은 중개서비스 제공과 보수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이고, 부동산은 물건마다 다 달라서(개별성)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필요하며, 순가중개계약(net listing)은 매도가격을 조작하거나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있고, 중개업자·의뢰인·중개대상물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맡기는 공동중개계약(MLS)에서 수수료는 '가장 먼저 계약을 맺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어 설명
- 순가중개계약(net listing)
- 매도인이 최소 희망가격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업자의 보수로 인정하는 계약.
- 공동중개계약(multiple listing)
- 매도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매도를 의뢰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중개계약의 정의(서비스제공과 보수지급의 합의)와 일치한다.
- ② 옳음 -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임장활동이 필요하다.
- ③ 옳음 - 순가중개계약은 가격조작·투기조장 우려가 있다.
- ④ 옳음 - 중개업자·의뢰인·중개대상물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 ⑤ 틀림(정답) - 수수료는 '가장 먼저' 계약한 업자가 아니라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공동중개계약 수수료는 '먼저'가 아니라 '실제로 성사시킨' 사람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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