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원보험 · 제15회 4번 해설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권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한 과거의 숨은 하자(위조서류, 상속분쟁, 미등기 저당권 등)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통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권리상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권원보험은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보험이다.
- ② 권원보험증서는 권원보험의 목적 등 기본적 계약사항을 기술한 명세서다.
- ③ 권원보험은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 ④ 권원보험은 보증범위에 따라 한정보증보험과 완전보증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 ⑤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권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한 과거의 숨은 하자(위조서류, 상속분쟁, 미등기 저당권 등)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통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권리상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 새로 발생하는 하자는 원칙적으로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⑤번 설명이 틀렸다.
이론 근거
권원보험제도론 - 소급적 권리하자 보장원리(계약 이전 하자를 대상으로 함).
쉬운 설명
권원보험은 등기부를 아무리 조사해도 못 찾아낸 과거의 숨은 권리 하자(위조서류, 상속분쟁 등)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핵심은 '보험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하자를 보장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을 맺은 이후에 새로 생기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니라서, 계약 '이후'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권원보험(title insurance)
-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국에서 발달했으며, 계약 이전에 존재한 하자를 소급적으로 보장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권리하자로 인한 손실을 보험금으로 전보한다.
- ② 옳음 - 권원보험증서는 계약사항을 기술한 명세서다.
- ③ 옳음 - 소송비용·시간 절약 효과가 있다.
- ④ 옳음 - 보증범위에 따라 한정보증보험/완전보증보험으로 구분된다.
- ⑤ 틀림(정답) - 권원보험은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가 아니다.
암기팁
권원보험은 '과거의 흠'을 덮어주는 보험 — 계약 이후 새 흠은 남의 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