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15회 41번 문제와 정답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2.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3. ③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4.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5. ⑤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