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증보험 · 제15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측량업자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를 잘못 산출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비하여 법령이 정하는 최저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 지적법령상 그 최저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측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법령은 지적측량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최저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기 중 1억원이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보증보험

지적측량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으로, 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5천만원은 법정 최저금액에 미달하여 틀림.
• ② 1억원 이상이 법정 최저 가입금액에 해당하여 옳음(정답).
• ③ 3억원은 법정 최저금액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오답이다.
• ④ 5억원은 법정 최저금액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오답이다.
• ⑤ 10억원은 법정 최저금액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오답이다.

암기팁

측량업자 보증보험 최저금액 = 1억원(대한지적공사는 20억원,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