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관청 · 제15회 47번 해설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 ②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 ③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 및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 ④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⑤는 틀리다. ①~④는 등기필통지·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소유자 정리, 매립지 신규등록시 소관청의 소유자 조사·등록, 등기부 표시 불일치시 정리 유보, 등기부 열람·자료제공 수수료 무료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소유자 정리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조사·확인하다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한 ⑤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등기필통지서 등에 의한 소유자 정리, 매립지 신규등록시 소관청의 소유자 조사, 등기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정리를 보류하는 것, 등기부 열람 및 자료제공의 무료 원칙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 통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필통지서·등기필증·등기부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소유자 정리는 옳다.
- ② 매립준공인가 토지의 신규등록시 소관청의 소유자 조사·등록은 옳다.
- ③ 등기부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으면 정리를 유보한다는 서술은 옳다.
- ④ 소관청의 등기부 열람·자료제공 요청시 수수료 무료는 옳다.
- ⑤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암기팁
지적공부-등기부 안 맞으면 소관청 직권정정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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