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정등기 · 변경등기 · 제15회 59번 해설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 )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 )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 )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 )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 말소등기 ㉡ 경정등기 ㉢ 변경등기 ㉣ 멸실등기 ㉤ 회복등기
등기 절차에 착오·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는 '경정등기'(㉡)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정답 ②
핵심 해설
등기 절차에 착오·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는 '경정등기'(㉡)이다. 이는 후발적 사유로 등기의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건물 표시의 '변경등기'(㉢) 형식으로 등기부에 반영된다(건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비로소 멸실등기를 함). 따라서 순서는 ㉡,㉢,㉠,㉢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멸실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절차 자체에 착오나 빠뜨림이 있어서 처음부터(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가 '경정등기'입니다. 이는 등기 이후에 생긴 사정(후발적 사유)으로 등기의 일부만 바뀌는 것을 반영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됩니다. 한번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 전체가 나중에 부적법하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고, 건물 일부가 없어졌을 때는(건물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니므로)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에 원시적 착오·유루가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할 때 이를 시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 등기 후 후발적 사유로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이를 보정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회복등기)로 시작하여 원시적 불일치 시정등기 정의와 맞지 않아 틀림.
- ② ㉡(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변경등기) 순서가 정확히 대응하여 옳음(정답).
- ③ 첫 항목을 ㉢(변경등기)로 시작하여 원시적 불일치 정의(경정등기)와 맞지 않아 틀림.
- ④ 세 번째 항목을 ㉣(멸실등기)로 하여 '등기 전부가 부적법'이라는 말소등기 정의와 맞지 않아 틀림.
- ⑤ ㉤(회복등기)와 ㉡(경정등기)이 중복 배치되어 정의와 맞지 않아 틀림.
암기팁
원시적 불일치=경정, 후발적 일부불일치=변경, 전부 부적법=말소, 건물 일부멸실도 변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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