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표준액 · 제15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세처럼 법인·국가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은 재산세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의 과세표준 산식, 공동소유 주택의 세액 안분,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세액의 150%)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50%)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취득세와 달리 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라고 해서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규정은 재산세에는 없습니다. ③번 지문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 산식, 공동소유 주택의 세액 안분 방식,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세액의 150% 초과분 배제)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등의 기준가액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관한 서술은 옳다.
• ②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③ 재산세는 사실상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틀림(정답).
• ④ 공동소유 주택의 세액 안분 방식(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지분별 안분)은 옳다.
• ⑤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세액의 100분의150 초과분 배제)에 관한 서술은 옳다.

암기팁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 '사실상 거래가격' 규정은 없음(취득세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