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16회 10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⑤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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