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16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 1985년 10월 30일 출생자는 만 20세가 되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를 사유로 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2002년 11월 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출제 당시(2005년) 부동산중개업법 기준으로 유예기간(3년) 만료일인 2005년 11월 1일 이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당시에는 유예기간 만료로 즉시 결격이 해소됨). ㉣ 2005년 8월 11일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선고유예기간(2년)이 지나는 2007년 8월 11일 이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심신박약자는 '선고'를 전제로 결격사유가 되고(㉡은 선고요건 누락으로 틀림), 벌금형은 결격사유 대상이 아니며(㉤ 틀림), 등록취소자는 통상 3년간 결격되므로 2007년 5월 15일 이후여야 한다(㉥ 틀림). [현행법 유의]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는 2023.10.19 시행 개정으로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도록 확대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의 결격 해소시점이 2007년 11월 1일이 되어 틀린 지문이 된다. 다만 출제 당시(부동산중개업법) 기준의 정답은 ②로 불변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985년 10월 30일 저녁에 태어난 사람은 만 20세가 되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성년이 되어 미성년 관련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요. 2002년 11월 1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3년)이 끝나는 2005년 11월 1일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되고, 2005년 8월 11일 금고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선고유예기간(2년)이 지나는 2007년 8월 11일 이후 벗어나요. 반면 심신박약자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가 되는데 그 요건이 빠져 있고, 벌금형은 애초에 결격사유가 아니며, 등록취소자는 통상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006년이 아니라 2007년 5월 15일 이후여야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이 포함되어 있으나 심신박약은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가 되므로 지문 자체에 선고 요건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 ㉢, ㉣ 모두 옳은 설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정답. (㉢은 출제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기준으로 유예기간 만료 즉시 결격이 해소되어 옳으며,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2년 추가' 규정은 2023.10.19 개정 이후 적용된다.)
• ③ ㉥이 포함되어 있으나 등록취소자의 결격기간은 3년이 원칙이므로 2006년이 아닌 2007년 5월 15일 이후여야 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④ ㉥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이유로 틀린 조합이다.
• ⑤ ㉤이 포함되어 있으나 벌금형은 결격사유 대상(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성년은 만20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시, 선고유예는 2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