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수적 취소사유 · 제16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등록관청이 반드시(필수적으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법인의 해산(㉠), 등록증의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소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6개월 이상 무신고 휴업(㉡)이나 등록기준 미달(㉣), 직접거래(㉤)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등록의 취소)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중개법인이 해산했을 때,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았을 때, 업무정지 기간 중에 몰래 일을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됐을 때예요. 반면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 직접거래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유라서 정답 조합에서 빠져요.

용어 설명

필수적 취소사유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 ㉢, ㉥은 모두 법정 필수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② ㉡(무신고 6개월 이상 휴업)은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포함되면 틀린 조합이다.
• ③ ㉣(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포함되면 틀린 조합이다.
• ④ ㉤(직접거래)은 임의적 취소사유(또는 업무정지 재량사유)이므로 포함되면 틀린 조합이다.
• ⑤ ㉡, ㉤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임의적 취소사유가 섞인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해산·양도대여·업무정지중 업무 = 반드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