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16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요율 1만분의 50(0.5%),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된다.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면 75만원으로 한도액 8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75만원이 적용되며, 이는 거래당사자 일방(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쌍방으로부터 받는 총액은 75만원×2=150만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중개보수 등) 및 관련 조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5%(1만분의 50),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돼요. 1억5천만원의 0.5%는 75만원이고, 한도 80만원보다 작으니 그대로 75만원을 적용하는데, 이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쪽 기준 금액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75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합치면 총액은 150만원이 돼요.

계산 과정

1) 거래금액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 → 요율 1만분의50, 한도액 80만원 2) 1억5,000만원 × 0.5% = 75만원 3) 75만원 ≤ 한도액 80만원 → 산출 요율 적용금액 75만원 그대로 적용(일방 기준) 4) 매도인·매수인 쌍방 각각 75만원씩 지급 → 총액 = 75만원 × 2 = 15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75만원은 거래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며 '총액'(쌍방 합계)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② 한도액 80만원은 상한선일 뿐 실제 산출된 요율 적용금액이 아니며, 이 역시 일방 기준 금액이므로 총액과는 다르다.
• ③ 75만원(일방) × 2(매도인·매수인 쌍방) = 150만원이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총액이다. 정답.
• ④ 155만원은 위 계산과 부합하지 않는 금액이다.
• ⑤ 160만원(한도액 80만원×2)은 요율 적용금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일방 75만원 × 양쪽 2명 =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