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21번 해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확인·설명의무의 이행시점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확인·설명의무의 이행시점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지문 ①은 이행시점을 부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상태자료 요구권, 확인·설명사항의 서면작성·쌍방교부, 확인·설명서에 대한 서명·날인,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포함 등은 당시 확인·설명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인·설명은 '중개의뢰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해야 해요. 문제 지문은 이행시점을 잘못 표현해서 틀렸어요.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완성 후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는 것,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까지 확인·설명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인·설명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시점 표현이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②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중개완성 후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확인·설명사항에는 권리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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