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6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 등)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④).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이고(①), 인장 변경등록은 통상 7일 이내(②), 인장등록 시기는 개설등록 신청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③), 벌금형 선고는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목적), 제15조(인장의 등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 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것이고, 인장 변경등록은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인장등록은 개설등록 신청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되고,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가 되지 않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중개업법의 목적은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재산권 보호이므로 틀렸다.
•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틀렸다.
• ③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 신청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되므로 시점 서술이 틀렸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다. 정답.
• 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형의 종류(금고 이상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분사무소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감으로도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