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16회 34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④가 옳은 지문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④가 옳은 지문이다. 협회 가입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고,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업이며, 지도·감독을 위한 출입조사는 분기별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폐업 후 재등록시 사전교육 면제는 폐업기간 등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1조(공제사업) 및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새로 만들 때뿐 아니라 바꿀 때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협회 가입은 강제가 아니라 임의가입이고, 공제사업 실시도 의무가 아니라 협회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업이며, 소속 공무원의 출입조사는 분기별 정기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폐업 후 재등록 시 사전교육 면제는 폐업기간 등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돼요.
선택지별 해설
- ① 협회 가입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의가입 사항이므로 '등록한 날로부터 당연히 회원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협회의 공제사업은 필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업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의 출입조사는 분기별 정기조사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틀렸다.
- ④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 ⑤ 폐업 후 재등록시 사전교육 면제는 일정한 폐업기간 요건 등이 있어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면제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공제규정은 제정도 변경도 건교부장관 승인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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