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는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신탁회사·공제조합 등 중립적인 제3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일방대리'는 계약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중개행위의 한 형태로,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의 예치기관·수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념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 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 신탁회사, 공제조합 같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대금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일방대리'는 계약당사자 한쪽만 대리하는 중개행위의 한 형태일 뿐 예치기관이나 예치수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가장 거리가 먼 답이 돼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금융기관은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 ② 일방대리는 계약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개념으로,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의 예치수단·기관과는 무관하다. 정답(가장 거리가 먼 것).
• ③ 신탁회사도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 ④ 중립적 제3자에게 예치하는 것은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의 핵심 방식이다.
• ⑤ 공제조합도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예치·보증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암기팁

일방대리는 예치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