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이다.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허용되는 중개형태이고, 배우자 소유 건물의 중개(㉣)는 본인의 직접거래와 달리 원칙적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3조(금지행위)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분양권 등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중개대상물을 직접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무등록업자인 줄 알면서 그 사람을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것이에요. 한쪽 당사자만 대리하는 행위(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허용되는 중개형태이고, 배우자 소유 건물을 중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 ㉢, ㉤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정답이다. 정답.
• ④ ㉡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이 포함되어 있으나 배우자 소유 건물의 중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증서매매 중개·매매업·무등록자 통한 의뢰 =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