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4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 거래계약서 ㉡ 실비영수증 ㉢ 확인・설명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계약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공통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
정답 ②
핵심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공통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다. 실비영수증(㉡)은 실비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이고, 전속중개계약서(㉤)나 중개계약서(㉥)는 완성시 쌍방 교부 대상 서류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제26조·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가 끝나면 중개업자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줘야 해요. 실비영수증은 실비를 받았을 때만 주면 되는 것이고, 전속중개계약서나 중개계약서는 완성 시 쌍방에게 주도록 법에서 정한 서류가 아니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 실비영수증은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되는 것으로 완성시 필수 교부서류로 보기 어렵다.
- ②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의 조합이 완성시 쌍방 교부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 ③ ㉦은 포함되나 ㉡ 실비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 중개계약서까지 포함되어 있어 과다 포함된 조합이다.
- ⑤ ㉤ 전속중개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계·확·보·수 —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보증서사본·수수료영수증만 쌍방 교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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