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건축 결의 · 제16회 48번 해설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의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③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 ⑤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의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서술한 ③은 이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재건축 결의 정족수(제47조), 최고의무(제48조), 서면·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38조), 단지 내 일괄재건축시 건물별 결의 필요(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물었는데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법은 그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③번은 반대로 참가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은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4/5 이상 찬성 정족수, 최고서면 발송의무, 서면·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단지 내 여러 동을 재건축할 때 건물마다 결의가 필요하다는 판례를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재건축 결의
- 노후·불량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기 위한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7조 제2항이 각 4/5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므로 옳다.
- ② 제48조 제1항이 서면 최고의무를 규정하므로 옳다.
- ③ 회답하지 않으면 불참가로 간주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④ 제38조에 따라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옳다.
- ⑤ 판례는 단지 내 일괄재건축이라도 각 건물별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옳다.
암기팁
답 없으면 불참! 2개월 침묵은 재건축 거부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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