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16회 10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 사업시행 인가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은 광역·상위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사업시행 인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준공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비사업은 광역·상위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 순이 옳은 시행순서이다.

정비사업은 가장 먼저 큰 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돼. 그래서 순서는 ㉢-㉡-㉠-㉤-㉣이고 정답은 ④번이야.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분양설계·분양대상자·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다.

기본계획→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준공, 이 순서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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