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안전진단 · 제16회 104번 해설

핵심 해설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고(①은 틀림),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안전진단 비용부담·실시기한·기반시설 부지의 대상 여부 등은 세부 요건이 문제 서술과 다르게 되어 있어 나머지 선택지는 틀린 설명으로 처리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이런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이게 옳은 설명이라서 ②번이 정답이야. 나머지 선택지들은 비용부담 시점, 실시기한, 기반시설 부지의 대상 여부 같은 세부 내용이 실제 규정과 달라서 틀렸어.

용어 설명

안전진단

재건축사업 등을 위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독주택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천재지변 등으로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이다.
• ③ 안전진단 비용 납부 시점 등 세부요건이 서술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④ 안전진단 실시기한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천재지변으로 급하면 안전진단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