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16회 105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부담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정 포함사항이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아니라 손실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앞서 수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안팎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제한 요건도 서술과 다르므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라 조합원이 얼마를 언제 부담해야 하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 이게 법에 정해진 내용이라서 ③번이 옳은 설명이야.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에게는 경매가 아니라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안팎의 주택 공급 제한도 문제에 적힌 것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다 틀렸어.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하기 위한 계획으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부담시기 등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경매가 아니라 손실보상 절차에 의하므로 틀렸다.
•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순서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 ③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부담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므로 정답이다.
• ④ 투기과열지구 밖에서의 주택공급 제한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⑤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방식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다.

암기팁

관리처분계획엔 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부담시기가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