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시행계획서 · 제16회 106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 배치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정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 ② 건축물 배치계획
- ③ 임대주택 건설계획
-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 ⑤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정답 ①
핵심 해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 배치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정되어 있다. 반면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자체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 배치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폐기물 처리계획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 하지만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자체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꼭 넣어야 하는 법정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①번이 정답이야.
용어 설명
- 사업시행계획서
-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법정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건축물 배치계획은 법정 포함사항이다.
- ③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법정 포함사항이다.
-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은 법정 포함사항이다.
- ⑤ 폐기물 처리계획은 법정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철거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법정 필수항목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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