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16회 111번 해설

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하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로 감경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가대상 건축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과될 수 있으므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국세·지방세처럼 강제로 징수하고,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고,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물은 조례로 감경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나중에 지켰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해. 그런데 무허가 건축으로 벌금(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못 물리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라서 함께 부과할 수 있어. 그래서 벌금 받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④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선택지별 해설

• ①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②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의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③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형사처벌(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별개 제도로 병과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정답이다.
• ⑤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벌금(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별개 제도, 같이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