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항목 · 제16회 115번 해설

핵심 해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 중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하 2층 주차장(1,400㎡)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1,000㎡)은 모두 지하층으로서 제외되고, 지상 1층 필로티 부분(부속용도 주차장, 800㎡)도 제외된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상 2~7층 업무시설 6개 층(각 800㎡)의 합계인 4,800㎡가 되며, 이를 대지면적 2,000㎡로 나누면 용적률은 240%가 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이라도 건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은 전체 면적(연면적)에서 빼줘. 그래서 지하 2층 주차장(1,400㎡)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1,000㎡)은 지하층이라서 빼고,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800㎡)도 부속용도 주차장이라서 빼. 남는 건 지상 2~7층 업무시설 여섯 개 층(각 800㎡)뿐이라 합계 4,800㎡이고, 이걸 대지면적 2,000㎡로 나누면 용적률은 240%가 돼.

용어 설명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항목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으로 쓰는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계산 과정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지상 2~7층 업무시설 800㎡×6개층 = 4,800㎡ (지하 2층·지하 1층은 지하층으로 제외, 지상 1층 필로티는 부속용도 주차장으로 제외) / 용적률 = 4,800㎡ ÷ 대지면적 2,000㎡ × 100 = 240%

선택지별 해설

• ① 지하층 및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면 240%가 되므로 정답이다.
• ② 일부 제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값으로 틀렸다.
• ③ 일부 제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값으로 틀렸다.
• ④ 지하층 등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 값으로 틀렸다.
• ⑤ 모든 층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 값으로 틀렸다.

암기팁

지하층+부속주차장은 무조건 연면적에서 빼고 계산: 4,800÷2,0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