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구 · 제16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③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④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①
핵심 해설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①의 설명("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은 실제로는 시설보호지구 중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정의이며,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따라서 명칭과 정의가 뒤바뀐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②~⑤는 리모델링지구·개발진흥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제는 여러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을 설명한 문장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거야. ①번은 '중요시설물보존지구'를 설명한다면서 사실은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정의(공공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를 적어놨어. 진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안보상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는 지구야. 이름과 뜻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서 ①이 틀린 설명이야. 나머지 리모델링지구·개발진흥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설명은 법에 나온 정의와 그대로 일치해서 맞는 문장이야.
용어 설명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가 아니라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정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리모델링지구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 ③ 개발진흥지구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 ④ 문화자원보존지구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 ⑤ 특정용도제한지구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암기팁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보시설, 공용시설보호지구=공공업무시설, 이름과 뜻이 바뀌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