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 제16회 89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관한 설명 중,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점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어서 ④는 틀린 설명이다. 또한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할 수 있어 ①과 같이 예외 없이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도 틀린 것으로 판단되어, 이 문항은 ①과 ④가 함께 틀린 것으로 인정되어 복수정답 처리되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답이 두 개야. 장기간 사업을 안 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라서 ④는 틀렸어. 또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이라도 무조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받아도 된다고 단정한 ①번의 서술도 예외 없이 맞다고 볼 수 없어서 틀린 것으로 인정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①과 ④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되는 복수정답 문제야.

용어 설명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그 결정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제도(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용허가 대상 공원 안의 기반시설이라도 일률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배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틀린 설명으로 인정되었다.
•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수용대상 시설을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체결·협의회 구성을 통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효력상실 시점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실효 시점은 20년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 ①④ 복수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