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6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서도 경매, 국·공유재산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교환 등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민법상 부동산 교환계약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거래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도 법원 경매, 국유재산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교환 같은 경우는 예외로 허가를 안 받아도 돼. 하지만 개인들끼리 민법에 따라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교환계약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거래라서 허가를 받아야 해. 그래서 정답은 ⑤번이야.

선택지별 해설

•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국유재산 처분 절차에 따른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환지예정지 지정은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 교환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민법상 사인간 부동산 교환계약은 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경매·국유재산·환지·농지교환은 허가 예외, 개인간 민법상 교환은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