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제한구역 · 제16회 95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고,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과 협의매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소유자가 환지 또는 대토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제한구역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지정 당시부터 계속 땅을 가진 사람에게 매수청구권을 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하며, 허가 없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하지만 이 법에는 땅 주인이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는 환지나 대토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③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무허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개발제한구역법엔 매수청구권만 있고, 환지·대토청구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