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택지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제16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의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대규모 미개발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택건설용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공공개발주체의 종류, 타당성분석의 구성요소(법적・물리적・경제적), 재개발사업의 이해조정 어려움,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형 개발사업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오래된 낡은 건물들이 빽빽한 동네를 고쳐서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이라고 불러요. 택지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아직 개발 안 된 넓은 땅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집 지을 땅(택지)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지문들, 즉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 타당성분석에 법적・물리적・경제적 검토가 들어간다는 것, 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많아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것,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국가정책사업이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량으로 개발・공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지자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은 대표적인 공공개발사업 주체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타당성분석은 법적 측면(용도지역 등 규제 적합성), 물리적 측면(지반・형상 등), 경제적 측면(수익성)을 포괄하므로 옳다.
• ③ 설명된 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등)의 정의이므로 틀렸다. 이 지문이 정답이다.
• ④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수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시행 속도가 느린 편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나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정책적 개발사업으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낡은 동네 고치기는 재개발, 빈 땅에 새로 만들기는 택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