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방식 · 수용방식 · 제16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②가 틀린 지문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대상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사업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변경된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므로,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수용방식과 달리 초기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든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시장실패에 대응한 직・간접 토지정책수단의 활용, 공영개발의 대규모 사업 활용, 수용방식의 보상갈등 문제, 시장기능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필요성 등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방식은 사업하는 사람이 땅을 사들이지 않고, 개발이 끝난 뒤 정리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는 데 큰돈이 들어가는 수용방식과 달리, 환지방식은 초기에 땅을 사는 비용 부담이 오히려 적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환지방식은 초기 토지구입비용이 막대하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 지문, 즉 토지시장 실패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쓰인다는 것, 공영개발이 대규모 사업에 많이 쓰인다는 것, 수용방식은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 시장에만 맡기면 어려운 사업에 공공투자가 쓰인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환지방식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사업 후 정리된 토지(환지)를 원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수용방식에 비해 초기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적음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발방식으로, 초기 보상비용 부담이 크고 소유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움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직・간접 정책수단이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환지방식은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이므로 이 지문은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 ③ 공영개발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수용방식은 토지매입・보상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시장기능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에 공공투자사업이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환지는 땅 안 사고 나눠주는 방식, 초기비용이 가볍다